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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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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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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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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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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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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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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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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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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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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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