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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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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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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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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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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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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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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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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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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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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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