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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059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2058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57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6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4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3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20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1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0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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