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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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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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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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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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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배당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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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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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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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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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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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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