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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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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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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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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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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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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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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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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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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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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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