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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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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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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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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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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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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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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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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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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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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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