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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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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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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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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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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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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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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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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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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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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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