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332 |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
|
331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
|
330 |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
|
329 |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
|
328 |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
|
327 |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
|
326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
|
325 |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324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