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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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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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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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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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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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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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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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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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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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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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