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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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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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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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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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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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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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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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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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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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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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