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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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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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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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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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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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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될 법령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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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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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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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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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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