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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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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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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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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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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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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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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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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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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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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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