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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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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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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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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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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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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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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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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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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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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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