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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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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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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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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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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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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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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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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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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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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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