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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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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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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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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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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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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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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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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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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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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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