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8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
|
657 |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656 |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655 |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654 |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
653 |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
|
652 |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
|
651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650 |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
|
649 |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