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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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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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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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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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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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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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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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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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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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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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