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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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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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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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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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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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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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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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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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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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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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