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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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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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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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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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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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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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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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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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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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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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