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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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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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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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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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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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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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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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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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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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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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