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3 |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
|
512 |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
511 |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
|
510 |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509 |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
|
508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
|
507 |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
|
506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505 |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504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