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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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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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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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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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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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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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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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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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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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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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