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
440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
439 |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438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437 |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
436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
435 |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
434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
433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432 |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