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3 |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54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
|
541 |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
|
|
540 |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
|
539 |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538 |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
|
537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
|
536 |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535 |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534 |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