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1 |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
|
780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779 |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
778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777 |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
776 |
추심채권자들의 일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775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
|
774 |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773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
|
772 |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