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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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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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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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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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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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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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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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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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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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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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