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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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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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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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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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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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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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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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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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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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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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