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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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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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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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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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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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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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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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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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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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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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