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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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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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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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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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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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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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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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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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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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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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