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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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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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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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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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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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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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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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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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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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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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