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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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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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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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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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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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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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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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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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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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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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