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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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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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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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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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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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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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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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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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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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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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