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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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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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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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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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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소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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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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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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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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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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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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