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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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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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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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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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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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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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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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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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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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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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