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
|
285 |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
|
284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
|
283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
|
282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
|
281 |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
|
280 |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
279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
278 |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
|
277 |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