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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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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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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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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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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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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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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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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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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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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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