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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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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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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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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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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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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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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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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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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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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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