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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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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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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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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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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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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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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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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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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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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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