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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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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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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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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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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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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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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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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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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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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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