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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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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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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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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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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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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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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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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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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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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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