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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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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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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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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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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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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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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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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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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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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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