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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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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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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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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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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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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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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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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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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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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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