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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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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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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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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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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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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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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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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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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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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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