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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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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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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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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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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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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과징금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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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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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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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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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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