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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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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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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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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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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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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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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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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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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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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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