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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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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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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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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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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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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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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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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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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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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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