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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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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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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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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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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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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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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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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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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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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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