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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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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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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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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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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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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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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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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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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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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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