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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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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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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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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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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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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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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동산담보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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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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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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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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