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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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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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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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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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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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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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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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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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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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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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