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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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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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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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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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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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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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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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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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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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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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