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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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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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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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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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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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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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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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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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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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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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