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9 |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1098 |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
1097 |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
|
1096 |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
|
1095 |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
1094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
|
1093 |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
|
1092 |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091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1090 |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