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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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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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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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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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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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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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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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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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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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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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