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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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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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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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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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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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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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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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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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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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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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