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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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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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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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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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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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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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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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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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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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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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