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
749 |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748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
747 |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746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비방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
745 |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
744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
743 |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
742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741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