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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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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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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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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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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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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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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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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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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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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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