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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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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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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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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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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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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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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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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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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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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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