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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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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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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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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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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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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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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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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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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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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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