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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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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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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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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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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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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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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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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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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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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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