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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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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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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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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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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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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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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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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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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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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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